농지 관리 법제의 동향과 개선 과제

이춘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5 - 73 (3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과거 농경중심의 사회에서 농지는 생산의 원천으로서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있어서 법적인 규제는 매우 강하였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세계 경제가 급변하는 오늘날, 국가경쟁력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국토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지규제는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농지의 양적인 보존 및 농업의 양적인 확대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산업구조나 취업구조상 농업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상황에서 농지의 양적 보존에만 급급한 농지규제는 농업생산성을 저하시키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농지 문제는 농업생산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토지 이용 나아가 전체적인 국토 이용 및 관리의 비효율 문제로 직결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최근 정책기조가 농업 중심에서 농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동안 농업생산성에 집중되었던 정책적 관심이 영농인의 복지, 농촌지역 활성화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대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지를 활용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농지가 가지는 식량생산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농지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농지규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농업정책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 있다. 농지에 대한 관리는 ‘국토의 활용’과 ‘영농’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국토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는 ‘도시적 활용’과 ‘농촌적 활용’의 조정이 문제된다. 이는 ‘농지전용(Diversion of Farmland)으로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최종적으로 국민경제성장’과 ‘농업을 보호하여 식량자원의 확보’라는 2가지 목적간의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영농이라는 관점에서 농지의 ‘소유’와 ‘이용’사이의 조절이 필요하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는 제약요인으로서 수익 지가(地價)와 실세지가 간의 괴리, 구조개선의 제약, 임대차의 확대, 이용주체들 간의 갈등, 지역자원 유실 등의 문제가 거론된다. 농지규제는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및 지방정부의 산업정책과도 깊은 관련을 가진다. 지속적이고도 급속한 농가인구 감소로 인해 농가 1호당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의 수준은 점차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사를 지속할 이유가 없어 경작을 포기함에 따라 유휴 농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토계획체계와 관련하여,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이라는 단일법 체계로 전환을 꾀하였지만, 여전히 중복되는 법규의 문제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기능이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논의되는 농지 관련 정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어촌 정비법에서의 농지관련 규제를 살펴보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In the past agro-centered society, since farmland was very important as a source of production, legal restrictions on the possession and use of farmland were very strong. However, as the industrial structure has been changed and the global economy has been rapidly change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ole of the national territory for the efficient use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country in terms of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So far, the Korea's agricultural regulations have been aimed at the quantitative conservation of farmland and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agriculture for protecting and supporting agriculture. However, in the situation where the proportion of agriculture is drastically reduced due to industrial structure and employment structure, farmland regulation, which has been limited only to the quantitative preservation of farmland, may deteriorat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deteriorate efficiency of land use. The problem of farmland does not end with the problem of agricultural production, but it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inefficiency of the land use in rural areas as well as the overall land use and management. Recently, the policy trend is shifting from agricultural business to rural areas. The policy interest that has been focused on agricultural productivity has been expanding to welfare of farmer and the activation of rural area. As the policy environment has been significantly changed, it became necessary to discuss the efficiency of land use utilizing farmland more in depth. Although the importance of food production in farmland should not be overlooked, it is necessary to find out ways to utilize farmland for economic activities in an efficient and rational way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 regulation on farmland is basically an extension of the government's agricultural policy paradigm. The management of farmland should be viewed from two viewpoints: 'utilization of the land' and 'farming'. From the perspective of utilization of the land, it is problematic to adjust 'urban utilization' and 'rural utilization'. This may lead to conflicts between the two objectives of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and ultimately growing the national economy by promoting the local industry based in the diversion of farmland’ and ‘securing food resources by protecting agricultural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farming, it is necessary to control between "ownership" and "utilization" of farmland. As a constraint to prevent the efficient use of farmland, the problems such as gap between profit land value and actual land value, restraint of structural improvement, expansion of lease, conflict between users and loss of local resources are pointed out. Farmland regulation is not only a matter of agriculture but also of industrial policy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Despite the stead increase of the land area per farm household due to the continuous and rapid decrease of farm household population, the level of farm household income is gradually getting worse than that of urban area. Idle farmland is steadily increasing because farm households have no reason to continue uncompetitive farming and thus give up farming. Although it attempted to convert into a single legal system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for the planned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system, the efficiency of the management function remains insufficient due to the problem of overlapping regulations. In this study, I examine the agricultural land related policies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the Farmland Act and the 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ct, and then find out a plan for overcoming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national land. 주제어(Keyword):농지전용(Diversion of Farmlan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농지법(Farmland Act), 농어촌 정비법(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ct), 농지 관리 법제(Farmland Management Legislation)

#농지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어촌 정비법 #농지 관리 법제 #Diversion of Farmland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Farmland Act #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ct #Farmland Management Legislation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朴鏞碩 / 2002 / 農地所有制度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토지법학 18 : 199 ~ 205

강식 / 2012 / 경기도 농어촌지역정비 추진방안

강태경 / 1994 /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농지 수탈 목적 / 일본학지 14

금태환 / 2013 /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상 ― 한국과 미국에서의 비교를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36) : 1 ~ 22

김대명 / 2009 / 농지의 소유제도 연구 / 법학연구 (33) : 1 ~ 3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춘원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