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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9 - 23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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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티우스가 주장한 해양자유론이 폐쇄해론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이후 공해어업의 자유는 국제법 일반원칙의 자리를 지켜왔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해양사용방법의 다양화,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을 통한 연안국 관할권의 확대, 해양오염의 확산 등의 변화 가운데 공해어업의 자유는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각국의 어선세력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발달된 해양과학기술을 활용한 첨단 어로기술의 등장으로 일부 생물자원은 고갈의 위기에 처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해양환경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장래를 위해서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해양법협약은 전통적인 해양관리제도인 구역적접근방법을 고수하면서도 수산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국제협력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 해양자원관리 제도를 개편하였다. 하지만 해양법협약이 도입한 해양자원관리제도는 통합적인 해양관리체제의 도입과는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해양생물자원의 보호를 위해 제시된 혁신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였다. 본격적인 해양생물자원 보존관리조치의 도입은 해양법협약의 발효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다자조약 체결과 국가실행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달성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1995년 8월 유엔에서 채택된 공해어업협정이다. 이 협정은 경계왕래성 또는 고도회유성 어족의 장기적인 보존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지만, 예방의 원칙과 일관성의 원칙을 도입하였으며 지역수산기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최근 주목을 끄는 지역수산기구들의 역할도 보다 효율적인 해양수산관리체제의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이행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해상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규칙들의 효율적인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등장하여 국제수산규범에 속속 포함되고 있다. 그러한 조치에는 국제법상 기존의 원칙인 기국관할권을 더욱 강화하되 해양생물 보존관리에 기여하도록 조정하고, 항만국과 연안국의 IUU어업 관련 선박에의 승선 및 검색권을 강화하며, 해상검색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1995년 공해어업협약과 FAO 수산규범 등에 나타나 있으며, 각종 지역수산기구들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는바, 전통적인 원양어업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련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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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학회 / 2012 /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쟁점과 대응방안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박민규 / 2010 / 국제 지역 수산 관리 기구와 주요 국가의 IUU 통제제도 연구 / 수산경영론집 41(3):103~127 dbpia 이석용 / 2014 / 국제어업법의 변화와 지역수산기구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고찰 / 서울법학 22(1):257~298 dbpia 이석용 / 2010 / 연안국 해양수역확대가 국제해양질서에 미치는 영향 / 안암법학 (31):321~351 dbpia 최종화 / 2008 / 현대 국제해양법 / 두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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