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9 - 161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존에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있는 안보로 주로 국가안보를 상정하였다. 이를 위해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고, 평상시에도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때로는 이를 위해 국민이 희생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기존의 시각을 탈피하여 인간안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또 무척 중요해져가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전쟁보다 내전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인간이 위협되면서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포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안보를 권리로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서 실질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념이 규범적으로 재 정의되어야 한다. 실제 법학 이외의 정치학 등에서 다루어지는 인간안보는 개념이 확실히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법학에서 인간의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는 인간안보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인간안보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국가안보를 위하거나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 아님에도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제한되어왔던 영역, 그리고 국가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예상됨에도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던 영역에 국한하여 인간안보를 개념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간안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의 보호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안보 등에 따른 생명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권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간안보가 헌법적 가치가 될 수 있는가와 또 헌법으로 도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본 후, 긍정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국가안보를 위한 기본권의 남용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다. 인간안보가 헌법적으로 보장되면, 국가안보를 위해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되듯이, 인간안보를 위해 국가에 의해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게 된다. 결국 국가안보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영역에서의 인간안보 모두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인간안보 #국가안보 #기본권 제한 #국가긴급권 #헌법적 가치 #National Security #Human Security #National Emergency Right #Limited Basic Rights #Constitutional Valu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 2002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철수 / 2001 / 헌법학신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안종주 / 2013 / 위험증폭사회 / 궁리 google schola 이경주 / 2014 / 평화권의 이해 / 사회평론사 google schola 이장희 / 2015 / 기본권의 개념 및 인정기준과 법률적 권리의 관계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