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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3 - 2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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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치매환자 급증은 인적･재정적 비용이 막대하여 질병에 대한 부담이 치매환자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국가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관리를 위한 국가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가치매관리정책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및 국외의 국가치매관리정책을 검토하고 비교분석을 수행하였고, 또한 OECD에서 제안한 치매정책 수립방향 및 전략을 토대로 국내 치매관리정책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치매관리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국한되어 있던 국가치매관리정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와의 통합･연계･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에 대한 정책의 구체화 및 다부처 통합정책을 구축할 것 그리고 보다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성과평가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치매 #국가치매관리정책 #정책비교 #dementia #national dementia strategy #policy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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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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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노인복지법 / 타법개정 2015.8.11., 법률 제13474호 google schola / 2015 / 치매관리법 / 일부개정 2015.1.28., 법률 제13112호 google schola ADI / 2009 / World Alzheimer Report 2009 google schola ADI / 2016 / World Alzheimer Report 2016 google schola Brayne, C. / 2006 / Dementia before Death in Ageing Societies - The Promise of Prevention and the Reality / PLOS Medicine 3 (1) : 1922 ~ 19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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