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와 소비자법적 보호의 함의 - 게임, 특히 웹보드게임의 분야에 있어서 -

심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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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우영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 - 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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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란 자체적으로 형성된 조직이 구성원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규제는 자발성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 각 국가의 법적, 제도적, 시장상황에 따라 다영한 운영형태로 나타나나 보통 순수자율규제의 형태를 제외하고 법적근거에 따라 정부에 의해 승인되거나 위임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자율규제는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하여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처방책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율규제는 시장으로 하여금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바, 이로 인하여 소비자는 더 큰 자기만족과 선택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현대소비자법에서 의미하는 소비자 보호는 종래의 약자 보호나 정의⋅공평이라는 관점에서자기책임주의로 변화되고 있는바, 이러한 흐름에서 자율규제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산업분야인 웹보드게임분야에 있어서 자율규제와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살펴보기로 한다.

#자율규제 #소비자권리보호 #선택권 #웹보드게임 #사적자치 #Self-regulation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options #web-board game #private autonomy *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Alexander Roßnagel / 2003 / Handbuch Datenschutzrecht: Die neuen Grundlagen fur Wirtschaft und Verwaltung / Verlag. C. H. Beck

Dieter Klumpp / 2003 / Next Generation Information Society? Notwendigkeit einer Neuorientierung / Talheimer

European Economic / 2005 / The Current State of Co-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in the Single Market

Jens Walterman / 2000 /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Toward a New Culture of Responsiblity /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Manuel Puppis / 2004 / Selbstregulierung und Selbstorgan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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