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본법상 절대 불가침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담론의 흐름과 그 변화에 관한 고찰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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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3 - 2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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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진짜 인간이 존엄한 존재인지, 이것은 절대 불가침인지 한 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언제부터 이것이 헌법의 가치체계 안으로 포함되었는지 밝힐 필요도 있다. 존엄의 사전적 의미는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을 뜻한다. 인간의 존엄은 우선 다른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 또는 ‘국법질서의 최고 구성원리,’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 전제’ 또는‘최고가치,’ ‘최고의 창설원리’가 되는 객관적 헌법원리를 규범화 한 것이다. 헌법상 최고가치, 헌법상 최고의 구성원리, 기본권의 기본이념 및 공공복리의 근본원칙인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질서의 토대로서 객관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독일 국내외에서 역사적 명저로 평가받고 있는 베켄푀르데(Ernst Wolfgang Böckenförde) 의 “Bleibt die Menschenwürde Unantastbar?”(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인가?)를 읽어보면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담론의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위 저작은 “헌법·국가·자유: 헌법이론과 국가이론에 관한 연구”의 마지막 장에 수록된 그의 가장 최근의 논의이다. 이 논문의토대가 된 것은 2004년 6월 11일, 베를린의 하인리히 뵐(Heinrich Böll) 재단 소속 ‘인간윤리· 과학연구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근본 토대적인 것의 동요-기본법상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의 새로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라는 제목의 강연 내용이다. 본고는 베켄푀르데의 위 강연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독일 기본법상 절대 불가침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담론의흐름과 그 지속성의 변화에 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We accept a proposition for human dignity as a matter of course. We need to try to doubt once, however, whether the human beings is real dignity one, and whether it shall never be a non-aggression. In addition, this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when they have been included into the system of values of the Constitution. In ordinary modern usage the dignity denotes ‘respect’ and ‘status’ and it is often used to suggest that someone is not receiving a proper degree of respect, or even that they are failing to treat themselves with proper self-respect. First of all, the human dignity is a constitutional norm which made an objective principles included in the Constitution such as ‘the ideological point of departure of all fundamental rights’ or ‘highest principle of national order of law,’ ‘premise a value of all fundamental rights’ or ‘the highest value,’ ‘sovereign principle of the creation.’ The constitutional human dignity have objective legal effects as the foundation of constitutional order which means a best value system under the constitution, best-in-class compositional principles, basic philosophy of the fundamental rights and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ublic welfare. We can get a lot of implications if we read, “Bleibt die Menschenwürde unantastbar?” written by Ernst Wolfgang Böckenförde, which is rated one of the most great German historical classic in domestic and abroad. Above writing is his most recent discussions contained in the last chapter of “Recht, Staat, Freiheit: Studien zur Rechtsphilosophie, Staatstheorie und Verfassungsgeschichte” (A study on the law, state and freedom - constitutional history, state theory, and philosophy of law”). The basis of this paper is coming from the open lecture delivered on June 11, 2004, hosted by Heinrich Böll Foundation in Berlin, Human Ethics, Science Research Center (Heinrich-Böll-Stiftung und des Instituts Mensch, Ethik, Wissenschaft) under the “Rütteln am Fundament? Die Debatte um eine Neuinterpretation der Menschenwürde-Garantie des Grundgesetzes,” (Disturbance of fundamental framework-A controversy surrounding the new analysis of human dignity of Basic Act).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arguments of Ernst Wolfgang Böckenförde focusing on the flow of the discussion and the changes of persistence of norm surrounding human dignity as a nonaggression value under the German Basic Act.

#인간의 존엄성 #자연법 #인간배아 #근본토대규범 #유전학 #생명과학 #human dignity #natural law #human embryo #fundamental norm #genetics #life science.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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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幸一 / 2006 / 融合する法律? 上 / 信山社 : 34 ~ 42

?田喜三? / 1935 / 純粹法學 / 岩波書店 : 101 ~

Brigitte Zypries / 2003 / Vom Zeugen zum Erzeugen? Verfassungsrechtliche und rechtspolitische Fragen der Bioethik / Rede beim Humboldt-Forum der Humboldt-Universitat zu Berlin : 5

Christian Hillgruber / 1992 / Der Schutz des Menschen vor sich selbst : 105 ~

Christoph Enders / 1997 / Die Menschenwerde in der Verfassungsordnung : zur Dogmatik des Art. 1 GG / Tubingen : 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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