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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763 - 7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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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개정 상법상의 항공운송편의 내용 중 특히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신설된 항공운송편은 과거에 국내법을 대신하여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던 국제협약들 즉, 1999년 몬트리올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 Montreal), 1961년 과다라하라협약(Guadalajara Convention), 1952년 로마협약(Convention on Damages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및 로마협약에 대한 1978년의 몬트리올 개정의정서(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on Damages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등을 종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위의 항공운송편의 주요내용 중 운송인의 책임제한과 관련된 내용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협약인 몬트리올 협약과 1952년 로마협약, 1978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로마협약(이하 1978년 로마협약)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1978년 로마협약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9년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 외교 회의(Diplomatic Conference)에서 채택된 “불법적 방해 협약(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과 “일반적 위험협약(2009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의 주된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 항공운송편의 지상 제3자에 손해에 대한 책임의 장의 모델이 된 1978년 로마협약이 현재에도 항공운송의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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