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법 기본원칙-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정산금-

김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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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기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97 - 6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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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사상 첫 단일팀을 이룬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5전 전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겼지만, 평창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든 1등 공신이라는 평가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평창 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둔 2018년 1월 22일 전례 없이 35명에 이르는 남북 단일아이스하키팀의 올림픽 참여를 결정하였다. 다른 국가 대표팀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대표팀 내부에서조차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전례 없고 특별하고 예외적 결정이었다. 그 결정의 근거는 올림픽헌장에서 강조한 올림픽이념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Olympism)이었다. 올림픽의 상업화 등 여러 난제들에 봉착하고 있지만 100년 이상 올림픽헌장이 구현될 수 있는 근원적 동력은 올림픽이념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낸구체적 사건이라고 본다. 이 글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정부조달법 기본원칙을 말하고자 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기본원칙들이 정부조달 분야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정교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올림픽헌장에도 있듯이 일반적으로 법규에는 법규의 집행과 해석의 기준으로서 기본원칙이 있다. 외국 정부조달법과 글로벌 정부조달규범도 이 기본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조달법은 외국과 달리 기본원칙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정부조달 실무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한다. 이 글에서는 외국 정부조달법과 국제규범을 참고하여 한국에 알맞은 정부조달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부조달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정부조달법 분야에서도 법치주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한다. 저자는 정부조달 기본원칙으로 경쟁원칙, 투명성 원칙, 차별대우 금지 원칙, 동등 처우 원칙, 경제성 원칙, 합리성 원칙, 반부패원칙, 중소기업 고려 원칙의 7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 제도를 제안한다.

The unified Korean women's ice hockey team, the first single team ever in the Olympic history comprised of players from South and North, is considered the key in making the PyeongChang Olympics as the Olympics of peace, despite its poor performance with a five-stroke defeat. On January 22, 2018, with only few days before the opening of the Olympics,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decided to have 35 hockey players from the South and North Korea participate as a single team in the Olympics. This unprecedented and exceptional decision by the IOC was not easy to accept, not only for other national teams, but also within the Team Korea. The basis of its decision was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Olympism as declared in the Olympic Charter. Though there are difficulties such as commercialization of Olympics, this event specifically revealed that the fundamental driving force of the Olympic Charter in action for more than hundred years is the basic principle of the Olympic ideology. Under this context, this paper will refer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law. The author believes that these basic principles can solve many problems in this field of law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elaborat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The Acts generally include the basic principles, such as enforcement and interpretation criteria. The Foreign Procurement Act and the Global Government procurement rules also clearly suggest the basic principles. However, Korean Government Procurement Act does not provide a clear basis for the basic principles, causing confusion in government procurement practices. This paper presents the basic principles of government procurement for the Republic of Korea, referring to foreign government procurement laws and international norms. It seeks to raise the normative forc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law and implement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in that field. This paper presents the following seven principles as a basic principl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Law. Basic principles are principles of competition, economics, transparency, discrimination, anti-corruption, rationality and considering SMEs. This also recommends the necessary institutions to implement the basic principles.

#Principles of government procurement law #Competitive principle #Transparency principl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Equal treatment principle #Economic principle #Principle of rationality #Anti-corruption principle #Principles of considering SMEs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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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 2010 / WTO 정부조달협정(GPA) 규범협상의 쟁점 및 그 평가 / 안암법학 (32):275~296

김대인 / 2015 / EU 공공조달법제에 대한 연구 - 2014년 EU 개정 공공조달지침을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41):163~189

김대인 / 2007 / 행정계약법의 이해 / 경인문화사

김진기 / 2018 /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정부조달계약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 / 법률신문2018. 1. 4

김진기 / 2017 / 동아시아 정부조달법 발전방향 -동아시아연합(EAU)을 염두에 두고- / 저스티스 158(3):39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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