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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29 - 43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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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음악저작권은 신탁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음악저작물들이 정부에서 승인한 신탁관리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음악의 산업구조가 음반산업에서 온라인 음악시장위주로 변하면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익이 필요한 부분들이 늘어났다. 한국 정부는 시대적 요구 및 산업환경의 변화와 업계와 저작작들의 요구에 따른 징수체제를 계속적으로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창작의 주체인 저작권자들의 수익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저작권료 분배체제와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논쟁의 중심에 있는 온라인 상에서 음원서비스에 대한 징수 체제인 정액제와 종량제를 고찰하여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료 분배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우선 정액제와 종량제는 아직도 창작자에 대한 권익이 타당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적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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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1.kr/articles/?1097414 / /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307150100157430008708&cDateYear=2013&cDateMonth=07&cDateDay=15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72901032530069004 /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1004_0011495661&cID=10314&pID=10300 / / www.komca.or.k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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