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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간 무역장벽 제거를 골자로 하는 FTA가 많은 국가에서 체결되고 있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FTA 정책을 채택하여 칠레, ASEAN, 미국, EU 등 47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쟁의 종식과 보다 긍정적인 체결효과 유도를 위해서는 이미 체결한 FTA가 국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칠레 FTA 체결 전후의 수출효과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분석, 무역특화지수(TSI), 시장비교우위(MCA)지수, 수출결합도(IOT)지수 등 교역변수보다 보편화된 경쟁력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한국 수출산업의 대칠레 경쟁력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대부분의 산업에서 칠레 수입시장점유율, TSI와 MCA의 변화가 크지 않아 한국 수출산업의 대칠레 경쟁력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국 모두에서 IOT가 1을 상회하고 있어 양국간 수출긴밀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칠레 FTA는 양국간 교역확대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양국의 투자 확대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향후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대 국가와 수출경쟁국 등을 고려하여 조기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리한 조건으로 적시에 협상을 타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선점이익을 계속하여 향유하려면 효과적인 FTA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 및 개선, 정보 교환 및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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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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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Balassa, B. / 1965 / Trade Liberalis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 The Mancherster School 33 (2) : 99 ~ 123
Carlin, W. / 2001 / Export Market Performance of OECD Countries :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Cost Competitiveness / The Economic Journal 111 (468) : 128 ~ 162
Fagerberg, J. / 1988 /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 The Economic Journal 98 (391) : 355 ~ 374
Grubel, H. G. / 1975 / Intra-industry Trade: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 Differentiated Products / John Wiley and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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