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업지배권 감시의 효율성 조건

권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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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세훈

저널정보: 한국기업경영학회 기업경영연구 기업경영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3 - 11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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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투자가 사회적 외부성을 가지는 경우, 기업지배권에 대한 시장 감시기제 대신 정부 감시기제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특별한 조건에 대해 논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령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감시 게임 모형을 제시하고 균형 결과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조건으로 첫째는 정부의 감시기술이 시장에 비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지는 않아야 하고, 둘째는 기업의 투자가 지니는 사회적 외부성이 상당하여야 하고, 셋째는 정부가 이와 유사한 성격의 감시 게임을 반복적으로 진행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적 현실과 관련하여 이들 조건들이 내포하는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자본시장의 성숙과 발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첫째 조건인 정부 감시기술의 상대적 효율성 조건의 충족 가능성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의 정도를 고려할 때, 둘째 조건인 투자의 외부성 정도나 중요성 역시 감소 추세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셋째 조건인 정부와 기업 사이의 규제 및 감시 관계의 반복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가 기업에게 정책적 협조와 보복을 제안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기업지배권 감시가 시장기제에 비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조건은 과거 일부 상황에서 충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향후에는 그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analyzed a monitoring game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 government. We assume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considers illegal activities seeking private benefits and a special kind of investments which have externalities. The illegal activities may benefi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himself but lead to social detriment if it is not detected nor punished properly. The investments are negative NPV projects and thus over-investments in the eyes of the individual firms. But they have technological spill-over effects or employment benefits. It means that they are under-investments on the social perspectives. In this game framework, there are trade-off relationships between the firm investments and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wrongdoing. As the social planner, the government weigh between allowing the wrongdoing and inducing the investments. Controlling shareholder also compares the profits of the two strategies, that is, investment-wrongdoing or no-investment-no-wrongdoing strategies. We interpret the investment-wrongdoing equilibrium results as the efficiency gains of the government monitoring relative to the market mechanism. From the equilibrium, we argue that the condition for the government monitoring to be more efficient than the market mechanism would be as follows: 1) the monitoring technology of the government is not so inefficient, 2) there are externalities with the firm’s activities such as investments, and 3) the monitoring game should be repeated many times enough for the government to be punished for the deviation or the opportunistic behavior by the firms(controlling shareholders) next rounds of the game. Relating these results with the Korean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s, our conjecture is that, first, the relative efficiency gains of the government monitoring have been declining compared to the capital market mechanism. Second, the social importance of the investment externalities also might have been diminished as the economic developments advanced to the much higher level. Lastly the game-repeatability condition is more probable than other two conditions. But it becomes more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offer the implicit game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 conclusion, we predict that the implicit negotiation or monitoring gam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s unlikely to be held as often as the past.

#Corporate Governance #Over-investment #Under-investment #Externalities #Monitoring Game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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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걸 / 2016 / 재벌형 조직의 생성과 발전에 관한 거시이론적 접근 / 기업경영연구 23(1):107~129

구승회 / 2017 / 기업 경영환경과 융합기술 성과 및 사회적 가치 간 관련성 분석: 15대 국가전략 융합기술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 대한경영학회지 30(12):2251~2276

권세훈 / 2016 / 지배주주의 사익 선취와 정부의 최적감시 게임 / 선물연구 24(3):457~478

김재윤 / 2015 / 기업의 형사책임 / 마인드탭

박형준 / 2012 / 형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과제 / 2012년 전국 형사법관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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