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39 - 159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으로 인해 가입자의 의료이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이 가입자의 외래방문과 입원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 1차와 2차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5,713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의료이용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 가입을 더 많이 하는 보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 단계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31%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젊을수록, 건강한 사람일수록 보험 가입 성향이 높았다. 단변량분석에서는 오히려 가입자에 비해 비가입의 의료이용이 더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제반 특성을 통제한 다변량분석 결과, 외래와 입원 모두에서 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더 많았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내생성을 통제한 분석에서는 가입자와 비가입자간 의료이용의 차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해 증가한 의료이용은 보험의 경제적 동기보다는 가입자들의 가입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서비스가 의료이용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보험 가입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계층인 점에 비추어볼 때, 국민건강보험의 수직적 형평성이 민간의료보험의 역선택으로 인해 저하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역선택 #도덕적 해이 #내생성 #이 단계 추정법 #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adverse selection #moral hazard #endogeneity #two-step estim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Besley, T / 1999 / The demand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do waiting lists matter? / Journal of Public Economy 72 : 155 ~ 181 google schola Buchmueller, T / 2004 / Access to physician services: Does supplemental insurance matter? evidence from France / Health Economics 13 : 669 ~ 687 google schola Cameron, A.C / 1990 / Regression based tests for overdispersion in the Poisson model / Journal of Econometrics 46 : 347 ~ 364 google schola Cameron, A.C / 1998 / Regression analysis of count data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Cameron, A.C / 2009 / Microeconometrics using STATA / STATA press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