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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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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9 - 1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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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재는 한 나라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부담감이 작을 뿐 아니라,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신호(signal)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외교적으로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며, 사용빈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사회는 무력제재를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외교술로 스마트제재를 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향후 일정기간 지속될 것이다. 본 논문은 성공적인 스마트제재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앙골라에 대한 제재를 분석하여 대북 스마트제재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앙골라의 경우, 제재안이 구체화되고, 제재이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제재의 효과가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안이 일정 수준 구체화된 이후에는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제재 참여가 제재의 효과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대북 스마트제재의 경우 제재가 반복되면서 제재안은 구체화되었으나, 여전히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앙골라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유엔 회원국, 특히 무역 연관성이 높은 주변국들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제재효과 증진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후적 처벌(ex post punishment)을 도입하여 제재 이행의 강제성을 높이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대북제재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사후적 처벌의 도입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처벌의 방식이 간접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처벌의 존재는 여타 회원국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다. 또한 6자회담의 협상틀을 통해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를 독려하고, 북한에게도 이와 관련해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방법으로 유엔 스마트제재 효과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제재 #대북제재 #앙골라 #북한 #UN Smart Sanctions #Economic Sanctions #North Korea #Ang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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