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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5 - 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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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의 목표 중 마지막 두 목표(Goal 16 & 17)는 ‘평화, 정의, 제도’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 이 두 목표는 본질적으로 정치의 문제다. 즉 경제, 사회, 환경 영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정치적으로 평화로운 사회와 법치 그리고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는 정치제도를 확립하여야하며, 국제정치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헌신과 이행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담론에서는 이를 ‘굿 거버넌스’로 부른다. 이 글은 전 지구적 거버너스 패러다임의 부상을 배경으로 국내적·국제적 수준의 굿 거버넌스 지표들을 분석하여 한국의 거버넌스 실태를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 향후 굿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을 간략하게 논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거버넌스 #세계거버넌스지표 #선한 국가 지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Governance #World Governance Indicators #Good Country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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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록 / 1995 / 한국의 국가이익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의영 / 2012 / 21세기 한국외교와 국가이익 / 사회평론사 google schola 김의영 / 2014 / 거버넌스의 정치학: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명인문화사 google schola 김의영 / 2015 / 동네 안의 시민정치: 서울대생들이 참여 관찰한 서울시 자치구 사례 / 푸른길 google schola 김항규 / 2008 / 거버넌스와 사법작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국정관리연구 3(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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