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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1 - 10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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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6·25전쟁 이래 한국의 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이 시점에 주한미군의 역할은 강조되고 있다. 70년대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정책에 대한 연구는 과거의 교훈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77년 10차 한미연례안 보협의회의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결정이 이루어진 후,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합의되었다. 하지만 보완조치와 관련된 장비이양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철수정책이 수정되 었다. 우리는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 책이 수정된 사례를 통해 미국의 주요 정책결 정과정에서 행정부의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지지가 병행되어야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미행정부의 의사결정에 있어 대미행정부 노력 뿐 아니라 대미의회 노력도 병행하여 우리의 국가이익을 확대해야 한다.
#USFK #Equipment Transfer Legislation #Supplementary Measures #SCM #Cart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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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1977 / 국회사 098회(정기회) / 국회사무처 google schola 박동진 / 1992 / 길은 멀어도 뜻은 하나 / 동아출판사 google schola 조관행 / 2016 / 군사 / 군사편찬연구소 google schola 황정일 / 2000 / 알려지지 않은 역사: 전 주한미국대사 글라이스틴 회고록 / 중앙 M&B google schola Stennis, John C. / 1978 / Department of Defense Authorization for Appropriations for Fiscal Year 1979 / 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Unites States Senate 95th Congress Second Session on S. 257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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