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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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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 지역과 세계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7 - 1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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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대표적 공여국으로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양국 모두 자국의 경제발전경험을 토대로 한 원조정책을 추진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한국은 원조정책, 추진체계, 배분 등에 있어서 일본의 그것을 참조하였기 때문에 양국의 원조 패턴은 매우 유사하다. 반면 두 국가의 원조 패턴 간 차이를 강조하는 입장에 따르면, 한국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일본의 원조와 다른 독자적인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 한국과 일본의 원조행태가 어떤 부문에서 얼마나 수렴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거시적·집합적 수준에서만 원조 패턴을 비교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미시적·개별적 수준에서의 양국 간 원조 패턴을 비교분석한다. 즉, 한국과 일본이 개별 수원국에게 제공하는 원조 간 각 기준별 차이를 구하고, 이러한 차이의 절대값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자그림(boxplot)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원조 패턴이 미시적 차원에서도 점차 수렴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존 연구가 주장하는 집합적 차원에서의 양국의 원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미시적, 개별적 차원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협력적 공여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 #동아시아 원조모델 #한국 #일본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ast Asian aid model #South Kore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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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정 / 2015 / OECD DAC의 ODA 재정의와 시사점 google schola 권율 / 2006 / 우리나라 대외 원조 정책의 선진화 방안: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 과제 google schola 권율 / 2009 /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과 시사점 dbpia 김은미 / 2009 / 한국 원조체계의 분절(fragmentation)이 원조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 dbpia 김은미 / 2012 /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ODA) 추진방향 연구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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