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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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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산업혁신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01 - 3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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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신협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그 성과를 분석한다. 돌이켜 보면 정부는 신협이 신협법 제정을 요구할 때부터 조합원들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를 제고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정부의 주된 관심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신협을 우리 경제가 당면한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있었다. 신협의 내부사정이 정부간섭을 불러온 것도 사실이나 정부의 간섭은 신협으로 하여금 사회적 목적보다는 경제적 목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면서 운동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협동조합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정부도 자신이 의도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신협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Korea credit union act #financial institution of the poor #government intervention #identity of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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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 1981 / 비통화금융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박영철 / 1986 / 금융산업 발전에 관한 연구 1985~2000 dbpia 신명호 / 2014 /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 / 아르케 google schola 신협연합회 / 1980 / 신협운동 20년사 google schola 신협중앙회 / 1991 / 신협운동 30년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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