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9 - 267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企業結合規制の整備は、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規制の整備と並んで、二〇一四(平成二六)年改正会社法(以下「平成二六年改正法」という)の最も重要な課題であった。平成二六年改正法は、企業結合規制として、多重代表訴訟(会社法八四七条の三第七項)や特別支配株主の株式等売渡請求権(会社法一七九条一項)等、親会社・その株主のための規制を導入した。そもそも企業結合法は、親会社から子会社の少数派株主・債権者を保護する目的で世界最初にドイツで導入された一九六五年株式法第四編企業結合(同法二九一条以下)。一九六五年株式法の邦訳として、早川勝「一九六五年ドイツ株式法の改正と展開」同志社法学六三巻六号二〇一頁以下(二〇一二年)参照。一九六〇年株式法政府草案理由書、慶應大学商法研究会訳『西独株式法』四四二頁(慶應大学法学研究会、一九六九年)参照。 。しかし、日本の平成二六年改正法では、子会社の少数派株主・債権者保護のための規制は取り入れられなかった。 本稿は、平成二六年改正法により導入された企業結合規制について、親子会社の形成に際して発動する「企業結合形成規制」、企業結合状態が形成された後に発動する「企業結合状態規制」および少数派株主の締め出しにかかる「キャッシュ・アウト規制」に分けて概説した後、その成立の背景を分析する(二)。続いて、平成二六年改正法下での企業結合法制の裁判実務上(三)および立法上の課題(四)を示す。最後に、本稿の考察から得られた結論を提言の形式で提示する(五)。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