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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 - 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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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모의 112신고사건과 불필요한 신고출동으로 인해 경찰관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경찰력이 낭비되며 긴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5년 말 경찰청은 기존 112신고대응체계 대한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경찰청 개선안의 골자는 긴급사건과 비긴급사건 간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긴급성 코드의 등급을 세분화하는데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개선안이 긴급신고시스템 운영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적 분석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경찰청의 112신고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긴급신고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동안 서울경찰청에서 처리한 신고사건 중 무작위로 추출된 3,212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신고사건의 유형, 접수시간, 관할경찰서에 따라 긴급성 코드의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신고녹취 단계에서 출동개시까지 걸린 시간에 있어서는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 간에 차이가 없었다. 둘째, 긴급신고로 분류된 사건 중 40% 이상이 비긴급신고에 해당하였으며, 시비・난동・행패소란, 단순음주운전이 이러한 신고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비긴급신고로 분류되어 경찰관이 출동한 사건 중 16.5%는 비출동신고에 해당하였으며, 주정차위반, 분실물신고가 이러한 신고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었다. 마지막으로 보다 효율적인 긴급신고체계 운영을 위해 명확한 기준과 규정 마련,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 그리고 112신고통계자료의 분석 및 활용 등의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12신고 #긴급신고 #비긴급신고 #긴급출동 #차별적 경찰대응 #112 call #emergency call #non-emergency call #emergency dispatch #differential polic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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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길 / 2015 / 생활안전경찰론 / 경찰대학 출판부 google schola 경찰청 / 2010 / 경찰백서 / 경찰청 google schola 김상호 / 2010 / 112 신고 대응 전략 변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3):39~70 dbpia 김승환 / 2014 / 112신고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112종합상황실과 지역경찰을 중심으로 / 자치경찰연구 7(3) google schola 김학경 / 2015 / 비긴급 112신고에 대한 합리적 대응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112종합상황실 학술세미나 토론문 / 서울지방경찰청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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