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산업스파이 대응 정책 연구

홍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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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삼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7 - 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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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국민경제의 안정, 국가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산업기술유출이 위협적 현상으로 등장했다. 정부의 종합적 대응과 경찰을 포함한 정보수사기관들의 역할 강화가 한층 요구되고 있다. 산업기술이 발달한 주요 국가들은 산업스파이 대응을 위한기술보호 법제도 개선 및 처벌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을 개정해 벌금을 5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10배상향 및 영업비밀 가치의 3배 이내의 벌금형을 도입했다. 2013년 Obama 대통령은국제외교협력 확대, 민간모범사례 확산, 국내 법집행 강화, 입법강화로 산업스파이 처벌 상향조정, 기업의 산업보안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등을 전략으로 발표하였다. 경제스파이와 영업비밀절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미국 연방수사국 방첩국은 2010 년에 방첩국 산하에 경제스파이법에 근거하여 경제스파이 전담대를 만들었다. 이 전담대가 2009년부터 2013년 동안에 취급한 경제스파이 그리고 영업비밀절도 사건은60% 증가했다. 이번 연구는 위와 같은 미국의 대산업스파이 전략변화를 분석하고, 한국경찰의 산업스파이 대응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인터폴 등 국제적 수사참가 확대, 경찰관산업스파이 전문교육 강화, 수사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첩전략 파트너십 프로그램 도입, 교육홍보 동영상 제작 등 추진, 지역별 특화 수사 및 지원 지속추진, 사이버 수사관 해외파견으로 국가 간 공동 위협 대처 등을 제시하였다. 경제스파이로부터 국가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의 세밀한 보안관리와 정보수사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Industrial espionage threats are ever increasing. Threats posed by foreign intelligence entities and insiders will continue to evolve in terms of scope and complexity. The capabilities and activities through which seek to access to the secrets of industrial or economic information are very diverse and technically sophisticated. The methods of operation are diverse and evolving according to the actor’s ability to use advanced technologies. Types of espionage operations are academic solicitation, attempted acquisition of technology, conferences and trade shows, criminal activities, official foreign visits and targeting, requests for information, seeking employment, solicitation or marketing, suspicious network activity, targeting travelors overseas, etc. Foreign entities or insiders will continue to employ human and cyber means to collect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and economic secret information in Korea. Police should be prepared for these kinds of espionage operations committed by foreign entities and industry insiders within the limits of legal foundation in Korea. However, Korean National Police has started to investigate industrial espionage cases recently, since 1996,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trade secret protection law. KNPA needs to enhance the capacity of counterintelligence and remedy shortfalls of KNPA industrial espionage investigation. Obama, America’s president, issued ‘Administration Strategy on Mitigating the Theft of U.S. Trade Secrets’ in 2013, which includes many practical policies in the domestic and foreign areas. This strategy is the product of a collaborative effort and reflects the recommendations and input from various government Information Community members. Strategic action items are 1) focus diplomatic efforts to protect trade secrets overseas, 2) promote voluntary best practices by private industry to protect trade secrets, 3) enhance domestic law enforcement operations, 4) improve domestic legislation, 5) public awareness and stakeholder outreach. Based on these America’s 5 Strategies of the President Obama, this thesis proposed several counter-trade secret espionage police policy. This Thesis recommended 7 policy proposals, 1) Join the Interpol’s transnational investigations, 2) train the trade secret espionage investigators, 3) build networks among law enforcement institutions, 4) make a ‘strategic partnership program’ for preventing trade secret espionage, 5) enhance public awareness by making educational video and etc, 6) perform continuously specialized investigations in specialized local area and support those activities, 7) dispatch cyber investigators abroad and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산업기술 #영업비밀 #산업스파이 #산업보안 #경찰활동 #경제스파이법 #Industrial Technology #Trade Secret #Industrial Espionage #Industrial Security #Police #Economic Espionage 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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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경제스파이법

/ / 미국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홈페이지

/ / 미국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홈페이지

/ / 미국 영업비밀 절도 완화를 위한 행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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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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