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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부부폭력은 가정폭력의 대표적 유형이자 가장 빈발하는 폭력유형이다. 2010년 여성가족부의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간 기혼부부 2쌍 중 적어도 한 쌍은 부부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부부폭력 문제가 만연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의 대응태도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부부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관들의 전반적인 인식태도를 조사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경찰관 220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에서는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처벌의지가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둘째, 부부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으로는 “부부폭력은 처리과정이 복잡하다(82.3%)”거나 “다른 사건에 비해 다루기 어렵다(80.0%)”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많았다. 셋째, 가해자에 대한 정책으로는 처벌위주보다는 교정․치료 중심의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넷째,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39.5%)”를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상의 분석내용에 근거하여 경찰관들의 교육적 개선방안, 경찰들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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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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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 2013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Buzawa, E. S. / 1993 / Determining polic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victims: The role of victim preference /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6
Buzawa, E. S. / 2003 / Domestic violence: The criminal justice response / Sage
Dutton, D. G. / 1986 / The outcome of court-mandated treatment for wife-assault: A quasi-experimental evaluation / Violence and Victims 1
/ 2013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Buzawa, E. S. / 1993 / Determining polic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victims: The role of victim preference /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6
Buzawa, E. S. / 2003 / Domestic violence: The criminal justice response / Sage
Dutton, D. G. / 1986 / The outcome of court-mandated treatment for wife-assault: A quasi-experimental evaluation / Violence and Victim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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