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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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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83 - 6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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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그동안 사회양극화와 관련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격차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행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학생과 교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거나 농어촌 학교와 지역을 육성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농어촌 학생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농어촌 교원의 적절한 배치를 위한 별도의 정원 기준을 마련하고, 농어촌 교원의 근무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처우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농어촌 학교가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농어촌 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ㆍ재정적 지원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농어촌 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검토돼야 한다.
#도시와 농어촌 #교육격차 #교육격차 해소 #균형 발전 #Urban and Rural Areas #Education Gap #Elimination of Education Gap #Balanced Develop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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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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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man / 1966 / The concept of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 Harvard Educational Review 38 (1) google schola Duncan, G. / 1998 / How much does childhood proverty affect the life chances of children?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google schola Hanushek, E. A. / 1989 / The impact of different expenditures on school performance / Educational Researcher 18 google schola Lee, V. E. / 1999 / Social support and achievement for Young Adolescents in Chicago : The Role of school academic press /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6 (4) google schola Mare, R. D. / 1980 / Social background and school continuation decisions /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7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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