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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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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또는 위기와 정책변동을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모형에 대한 적정성 있는 학술적 논의를 하였다. Birkland의 사건관련 정책변동 모형(EPC 또는 EPL)이 Kingdon(1984, 1995)의 Multiple Streams(MS) 모델, Baumgartner와 Jones(1993)의 Punctuated Equilibrium(PE) 모델, Sabatier(1988, 1993, 1999, 2007)의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모델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재난사건 이후의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유용성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이슈형성, 의제설정,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변동 과정에서 초점사건의 역할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Birkland의 재난 또는 위기와 관련된 초점사건으로 명칭될 수 있는 대규모 사건이후 정부의 정책이 변동되는 과정과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초점사건 이후의 정책변동 과정에 대한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에 행정학의 특성상 정책적 공헌이 중요해짐에 따라 최근의 대중의 관심을 높아지는 한국의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사례를 Birkland 이론과 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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