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수술사고 환자의 안전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권영복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복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1권 제1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5 - 246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풍조에 편승하여 의료서비스가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용성형 시장 규모는 전 세계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미용성형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용성형사고는 심각한 부작용은 물론 신체적 장애나 건강침해를 초래하고 심지어는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성형외과 의원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지 못하고 미용성형사고에 대한 정확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용성형 소비자 내지 환자의 안전권을 침해를 야기하고 있는 미용성형을 사적자치에 전적으로 맡겨 두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 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미용성형의 실태를 통해 그 심각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미용성형수술 환자의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안전권 #의료행위 #미용성형 사고 #safety rights #medical practice #cosmetic surgery accidents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 2013 / The Segye Times. 2013. 8. 16

/ 2014 / The Kyunghyang Shinmun. 2014. 2. 16

Baek, Kyoung Hee / 2008 / Attention Duty of Doctors in Cosmetic Surgery Procedures / The Law Times 3658 : 6 ~

Beom, Kyung Chul / / Requirements to Accept the Doctor's Mistake in the Medical Malpractice Case: Sentenced by October 26, 2006, by The Supreme Court, Precedent case no. 2004

Beom, Kyung Chul / 2002 / Description duty on Cosmetic Surgery Complications: Sentenced by November 6, 2002, by The Supreme Court, Precedent case no. 2002Do48443 / The Korean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권영복

소속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5 이용수 18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