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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3권 제1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3 - 11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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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해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 고찰하였고, 향후 우리나라의 수해폐기물 관리방안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수해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은 지자체별 기본계획 부재와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과 지자체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직매립을 들었다. 이외에도 수해폐기물 통계조사의 부족 및 조사 기관별 불일치성, 수해폐기물 발생량 예측에 대한 연구부족에 따른 인력투입이나 장비투입의 규모를 결정하는 대처능력이 미흡해지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자체 수해폐기물 기본계획 수립여부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미국의 방식을 통해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과정인 수해폐기물 발생량 산정에 있어서 미국의 발생량 예측방식과 일본의 발생량 산정방식이 우리나라 수해폐기물 관리에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계획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수해폐기물 통계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난 #수해폐기물 #수해폐기물 관리 #수거 및 처리체계 #disaster #flood waste #debris management #collection and disposa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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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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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istry of the Environment Government of Japan google schola Charles, Scawthorn / 2006 / Hazus-MH Flood Loss Estimation Methodology. I: Overview and Flood Hazard Characterization / Natural Hazards Review 7 (2) : 60 ~ 71 google schola Charles, Scawthorn / 2006 / Hazus-MH Flood Loss Estimation Methodology. Ⅱ: Damage and Loss Assessment / Natural Hazards Review 7 (2) : 72 ~ 81 google schola Department of Disaster Recovery Assistance / 2015 / Statistical Yearbook of Natural Disaster google schola EPA / 2008 / Planning for Natural Disaster Debris Guidanc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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