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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7권 제5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01 - 2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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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존재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사이버 공간의 확대는 편리함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무분별한 정보의 공유로 인한 역기능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우리경찰은 현재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이버상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 없는 사이버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방대한 불법적인 정보의 감시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공간내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네티즌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하고 이후 범죄가 발생되면 처벌하려고 하는 사이버상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처벌하지 않고 단지 업로더들 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며, 국가기관에서 운영되는 사이버 경찰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민간 기업이 업로더들을 적발, 합의하는 등 일련의 법집행 과정을 의도함으로서 일어나는 인터넷 문화의 정착에 대하여 알아보며, 사이버 경찰이 네티즌을 활용한 이러한 제도를 관리 감독하는 방안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사이버범죄 #영파라치 #저작권 #internet service provider #cyber crime #movie-paparazzi #cop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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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자거래표준원 google schola Benjamin Wright? Jane K. Winn / 2000 / Law of Electronic Commerce / New York: A Division of Aspen Publishers google schola 강동범 / 2006 /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책임 / 한국형사정책학회 동계학술회의 자료집 : 35 ~ 54 google schola 계승균 / 2003 / 저작권법상 권리소진이론 / 창작과 권리. 겨울 : 69 ~ 106 google schola 권창국 / 2006 /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한계 / 한국공안행정학회 추계학술세미나자료집 : 57 ~ 7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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