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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33 - 1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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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2014년 3월에 치러진 프랑스 코뮌의 선거결과를 분석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구명하려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첫째, 코뮌 지방선거가 결선비례대표제로 개편된 후 처음으로 치러진 3월 선거결과가 지방수준에서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주었는지를 설명한다. 즉, 개정된 선거제인 결선비례대표제가 정당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려한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준 프랑스 극우정당이 이번 3월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한계와 원인을 선거제의 제도적 속성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코뮌 기초선거가 중앙정치에 미친 파급효과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처럼 지역 수준에서 정당시스템의 특징을 구명하려는 이유는 정당은 지방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해위자이고, 결정 권력이므로 지방의회경정 권력의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인 정당시스템의 성격은 선거제도에 의해서 더욱 명확히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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