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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7 - 3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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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에서 하나의 규범으로 작용하는 상위의료인(의사)과 하위의료인(간호사) 간의 수직적 분업은 보다 전문적･효율적 의료제공을 뒷받침한다. 지시･감독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형사책임이 분리되는 수평적 분업과 달리, 수직적 분업에서는 보통 의사의 감독의 무실패를 근거로 형사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위의료인에게 항시 물샐틈없는 완벽한 감독을 요구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현실과 법리의 간극을 발생시키고 의료인 간, 의료인-환자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신뢰의 원칙에 대한 판례와 학계 입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 형사책임귀속을 위한 요건으로 신뢰원칙의 규범성,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지위, 관리감독의 현실적 한계 등을 검토함으로써 합리적 행동한계 정립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기여코자 한다.
#vertical division of labor in Medicine #principle of trust #obligation of risk supervision #medical division of labor and attributability of criminal responsibi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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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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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중 / 2010 / 수평적 분업의료에 있어서 신뢰와 불신 / 의료법학 11(1):159~172 dbpia 김일수 / 1991 / 신뢰의 원칙과 그 적용상의 제한 / 판례연구 4:319 google schola 박기환 / 2018 /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과 그 제한규칙들에 대한 토론문 /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대한의료법학회 2018년춘계공동학술대회(의료법의 최근 형사법적 쟁점) :1~5 google schola 박주현 / 2008 / 醫療組織 過失에 관한 硏究 / 민사법학 (41):129~160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 2017 / 건복지통계연보 :210~2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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