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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7 - 14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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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정부규제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들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규제가 강할수록 민간부문의 경제 및 각종 사회활동들이 위축되고 이러한 현상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규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수행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정부규제는 정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경쟁력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 간에 작용하는 많은 요소들을 인과관계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시스템사고 관점에서 인과지도를 작성한다. 이를 통하여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 간에 작용하는 피이드 백 루프를 탐색하고 향후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선 순환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강화루프 (Reinforcing Loop) 2개와 균형루프 (Balancing Loop) 4개가 각각 발견되었다. 이러한 루프들은 규제와 국가경쟁력간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계라는 점이며,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루프들을 잘 활용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national competitiveness #regulation #systems thinking #causal loops #system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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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민 / 2013 / 국가 에너지 R&D의 중장기 효과평가를 위한 인과지도 분석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14(4):91~112 dbpia 최영출 / 2009 / 제주특별자치도 시군통합의 성과평가 / 지방행정연구 23(2):3~29 dbpia 최영출 / 2011 / 신문사설에 나타난 『새마을운동』정책의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 한국비교정부학보 15(3):45~70 dbpia 최영출 / 2006 /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에 의한 국가경쟁력 요인분석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7(2):171~189 google schola Hong, Sungwoo / 2011 / Social Economy & Policy Studies 3(1):34~5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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