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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54권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5 - 8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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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가운데 특히 ‘교정기관’에서의 정보공개의 현황과 문제점을 관계 법령, 통계자료,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판례, 행정심판과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례, 교정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 그 밖의 관련 문헌 검색을 통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그 순서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1. 실정법규, 2. 교정기관 정보공개의 절차, 3. 불복구제 절차, 4. 교정기관 정보공개의 실태), Ⅲ. 교정기관 정보공개 사례연구 (1. 정보공개청구 결정 사례, 2. 정보비공개 불복신청 사례), Ⅳ. 결론 으로 되어 있다. 정보공개의 원칙과 예외,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약 15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를 정착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교정실무에서 겪고 있는 정보공개의 남용과 악용 사례들은 법, 행정, 정책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그 대안을 마련하여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 #정보부분공개 #정보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교정기관 #국민의 알권리 #Information Disclosure #Adjudication Committee for Information Disclosure #Correctional Institutions #Right to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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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京根 / 2003 / 情報公開請求權의 制限 - 특히 프라이버시권에 關聯하여 / 토지공법연구 19 : 6 ~ 192 google schola 강경근 / 2003 / 정보공개에 있어서의 제3자 관련 공익정보의 공개, In 현대공법이론의 제문제: 천봉석종현박사 화갑기념논문집 / 삼양사 google schola 권형준 / 2006 /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考察 / 법학논총 23 (2) : 9 ~ 36 google schola 김기수 / 2010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정보 google schola 김기표 / 2004 / 정보공개와 행정심판: 정보공개법의 심사경과 / 행정심판연구논문집: 2000-2003년 법제지 수록논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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