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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30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7 - 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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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나 유해화학 물질의 남용에 의한 중독은 사용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약물남용자의 치료와 재활은 하나의 일관된 개념에 의해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약물남용자의 처벌과 치료재활은 각기 다른 법률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우의 정도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치료보호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치료와 보호는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중독에 대한 진정한 치료가 불가능하고 재범과 재발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약물법정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약물법정제도 운영에 관한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서비스 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전문성, 적절성, 포괄성, 그리고 통합성 등의 서비스 전달체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약물남용 #약물남용자 #약물법정 #drug abuse #drug abuser #drug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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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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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University / 2001 / Drug court activity update: Composite summary information /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google schola Anderson, J. F / 2001 / What to do about "much ado" about drug courts? / International Journal of Drug Policy 12 : 469 ~ 475 google schola Ashcroft, J / 2002 / National Drug Court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Fiscal Year 2002 /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google schola Belenko, S / 2001 / Research on Drug Court: A Critical Review 2001 Update / The National Center on Addiction and Substance Abuse at Columbia University google schola Belenko, S / 2002 / Drug Courts, in Treatment of Drug Offenders : Policies and Issues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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