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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 - 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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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6~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보장급여는 빈곤갭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비교적 큰 빈곤완화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장애수당, 산재·고용보험, 보육 등의 빈곤완화효과는 이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다. 사회보장급여액과 빈곤완화효율성이라는 두 요소가 빈곤완화효과의 크기를 결정한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빈곤완화효율성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사회보장급여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빈곤완화효과는 점차 커졌다.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주의적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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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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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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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Shalom, Y. / 2012 / Oxford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Poverty / Oxford University Press : 709 ~ 749 google schola Forster, M. / 2005 /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google schola Kim, H. / 2000 /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taxes and income transfers in welfare states /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53 (4) : 105 ~ 129 google schola Shorrocks, A. / 2013 / Decomposition procedures for distributional analysis : a unified framework based on the Shapley value /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11 (1) : 99 ~ 1 google schola 강신욱 / 2016 / 2016년 빈곤통계연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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