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9차 수정형법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한 고찰

정 재 준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 재 준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9 - 196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우리나라 형법학계에서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중심이 되어 한⋅중 국제학술대회를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 그 동안 일본이나 독일에 치우쳐 있던 학술교류가 이제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맞물려 좀 더 긴밀히 연결되는 느낌이고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경제적⋅문화적⋅인적 교류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015년 10월에는 중국법학회 주체로(산동대학교 법학원에서 개최) 제1회 한⋅중⋅일 국제법학학술대회가 열려 한⋅중⋅일 삼국의 모든 법학 분야의 학술교류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역대 학술대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국의 형사법 최근 동향을 소개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법학이론 전달의 느낌이 강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제대로 상대국의 형사법을 이해하려면 발표하는 학자들이 자국이 아닌 상대국 형사법을 연구한 주제로 발표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당사국 학자들의 반대질문과 토론이 결합되어야 진정한 상호 형사법 이해와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형법학계의 경우, 상대 국가의 형법 개정의 역사만 잘 연구⋅파악해도 여기에는 형법의 특징뿐 아니라 중국 사회의 지향점도 엿볼 수 있다. 제9차 수정형법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중국 형사법 이론의 가장 근본적 토대인 중국 형법의 제정역사와 변천 그리고 특징을 이 논문에 사실 그대로 담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 형법의 전근대적 요소 혹은 완곡히 표현하여 중국 형법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형법의 정치적 성격, 다수 조항에 편재한 사형죄 규정의 엄벌주의, 구성요건에 보이는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과 사법해석지침의 보충 등 중국 형법학자가 유쾌하게 발표하기 꺼리는 내용들을 ‘제9차 수정형법의 내용과 특징’이라는 주제를 빌어 담아보고자 한 것이다. 중국 형법의 이해는 중국 형법 제정과 개정의 정확한 특징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런 이유로 이 논문이 한⋅중 형사법의 상호 이해에 기본적 토대가 되는 바람이다. 다만, 중국 원문과 한글 의역 사이에서 몇몇 번역의 낯설음에 대하여 머리 숙여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

The Korea Criminal Law Association has recently held the active Korean-Chinese international conferences in response to the Chinese economic growth. The interchange of people, economy, and culture between Korea and China will intensify more and more per the promulgation of the two countries' FTA. Prior to this phenomenon, Korean academic exchange typically focused on Japan and Germany. The China Law Society held the first international legal conference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 at Shandong University in October 2015 and this conference will be periodically held the conference by turns. Looking at the conference's contents, scholars introduce their own countries' trends or theories. This act unilaterally transfers their academic theories to other countries. As a matter of fact, to understand other countries criminal law theories, scholars should research other countries' criminal law history and present. Directly involved scholars should ask opposing questions and hold debates. This kind of method can help to reciprocally understand and develop criminal law. Research on the history of amendments to criminal law enable us to understand what judges and prosecutors' thought as well as Chinese society's directing points. The 9th amendment reflects well on this point. That is precisely why I intend to research the subject (history of amendments to criminal law). Particularly, I want to examine old-fashioned issues such as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criminal law, many death penalty stipulations and tough punishments, unclear meanings and contents of the criminal code, indispensable to legal interpretations. Chinese scholars are reluctant to reveal this information to the public at conferences.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se subjects in light of the 9th amendment of criminal law. If one wishes to understand exactly Chinese criminal law, he/she should study the history of amendments to criminal law first. For this reason, I hope this thesis will be a foundation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Chinese criminal law.

#중국형법 #형법역사 #제9차 수정형법 #사법해석 #법치주의. #Chinese Criminal Law #History of criminal Law #9th amendment to criminal law #Legal interpretation #The Principle of legality.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高铭暄 / 2014 / 刑法学 / 北京大学出版社

李立众 / 2015 / 刑法一本通

张小虎 / 2015 / 刑法学 / 北京大学出版社

臧铁伟 / 2015 / 中华人民共和国刑法修正案（九)解读 / 中国法制出版社

黄京平 / 2014 / 刑法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 재 준

소속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