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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1 - 1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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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2005년, 2007년, 2009년 및 2011년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시행된 2006년 이전과 이후의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의 변화를 이중차이(difference-in-indifference)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에 대해 기업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더 잘 반응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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