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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수요의 급증과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수요의 증가와 함께 남북통일비용 조달이 궁극적으로 재정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므로 재정수요는 급증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재정공급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재정제도를 그대로 두는 경우 재정에 대한 초과수요에 의하여 재정적자가 만연하게 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에서는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가 필요함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세출과 세입 측면에서 재정의 건전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가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출 측면의 방안은 세출의 효율화를 위한 제반 제도의 개선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세입 측면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세입기반을 확충하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비과세⋅감면을 감축하여 세원을 넓혀야 할 것이다. 정치경제학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법적⋅제도적으로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재정준칙을 중기재정계획을 중심으로 도입하여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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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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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sina, A / 1996 / The Costs and Benefits of Fiscal Rules: Evidence from U.S. Staes
An, Chong-Bum / 2000 / Government Expenditure and political Business Cycle / The Korean Economic Review 16 (2) : 193 ~ 206
Barnhill, Theodore / 2003 / Assessing Fiscal Sustainability under Uncertainty
Blanchard, Olivier J. / 1990 / Suggestions for a New Set of Fiscal Indicators
Bohn, Henning / 1991 / Budget Balance through Revenue or Spending Adjustments? Some Historical Evidence for the United States /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7 : 333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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