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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5 - 1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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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housing mortgage loan regulations (LTV and DTI) on housing price appreciation in Korea. The applied areas of the regulations were altered when the policies were implemented and the regulations vary from areas to areas. I classify the areas into regulated and non-regulated regions. Then selection bias is corrected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considering that the housing market is localized, and next the policy effect is analyzed with difference-in-differenc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i) stricter mortgage loan regulations in 2007 and 2009 decrease the housing price growth rate; (ii) the tightening of regulations in 2011 and 2017 brings down housing price appreciation in the short term; (iii)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magnitude of the policy effect has steadily diminished. Even though the direction of the policy is frequently changed, the trend implies that the tightening of mortgage loan regulations effectively stabilize housing price appreciation as borrowing constraints restrict the possibility of speculative deman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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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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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신 / 2016 / 주택정책의 정책효과 및 정책시차 효과에 관한 연구 / 주택도시금융연구 1(2):31~51 google schola 김현재 / 2012 /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부동산 정책효과분석 - 8․31대책과 10․29대책 정책효과 분석 / 정책개발연구 12(1):105~131 dbpia 오정석 / 2005 /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학보 (24):88~98 dbpia 정재호 / 2007 /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동산시장 반응 / 부동산학보 (29):99~110 dbpia 조태진 / 2012 / 주택정책의 정책시차에 관한 실증연구 / 부동산학연구 18(1):25~4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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