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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17 - 159 (43page)
DOI
10.26542/JML.2019.8.18.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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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제도로서 공영방송은 막중한 공적 책무를 지고 있다. 공영방송의 수장은 이러한 공적 책무 실현의 최일선에서 가장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KBS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임기 3년을 제대로 마친 사장이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많은 혼란을 겪었다. 현행 공영방송 관련 법령은 KBS 사장의 해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서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 이 연구는 해임된 KBS 사장 3명에 대한 해임무효 소송, 해임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를 분석함으로서 공영방송의 사장 해임에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판례 분석 결과, 우리 법원은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을 인정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직결된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 해임사유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법원은 적자경영 등 재원운영의 실패와 같은 경영과 관련된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KBS 사장이 재원운영을 부실하게 하였다면 해임이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해임사유로 인정하는데 있어서는 ①경영악화에 대한 구조적, 환경적인 요인 ②사장으로서의 자구노력 ③경영판단의 오류의 존재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원은 어떠한 사유가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방송법의 입법취지, 공사의 설립 취지, KBS 사장의 임기제, 공적 기능의 장해를 초래한 경위 및 공적기능 훼손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영방송 관련 법제에 KBS 사장에 대한 아무런 해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은 큰 문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 사장 해임 제청시 특별다수제 도입, 해임절차의 공식화, 최소한의 해임사유를 명시하는 방안을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 #사장 해임 #KBS #지배구조개선 #방송법 #Public Broadcasting #Dismissal of President #KBS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Broadcasting Act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Ⅲ. KBS 사장 해임 관련 법률과 해임과정 및 논란
Ⅳ. 해임 관련 판결의 주요 내용 및 법적 쟁점 검토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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