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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최홍배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9년 제 39차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233 - 237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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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fficial posi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on Dokdo, Korea’s indigenous territory, is that Takeshima (Dokdo) is Japan’s inherent territory even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law. It is an illegal occupation and there is no legal justification for any action taken on Dokdo.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government counters that ’the beautiful island of Korea, Dokdo is historically, geographically and international law, and is a unique territory of Korea. Summarizing the arguments for Korea’s and Japan’s claim to Dokdo, there are three different views. It is a matter of correct interpretation of historical ancient documents. It is a matter of legality of territorial incorporation by Japanese government in 1905. This is a matter of validity against the Peace Treaty and a series of measures. Because Japan’s logic on the Dokdo issue is very sophisticated and detailed, Dokdo is likely to be interpre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Japan’s territory unless it systematically contradicts Japan’s logic of ownership of Dokdo.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historical rights and relevant facts and international legal debates on 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We should consider how to solve the Dokdo issue in reality. What means exist for resolving the Dokdo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The Korean side considers the Dokdo dispute a political one and will not appeal the Japanese’s ICJ complaint. How can we solve this problem by identifying Japanese lies and Korean truths? It is clear that this is our national task.

목차

1. 독도영유권은 누구에 있는가
2. 독도문제의 해결수단은 있는가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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