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패러디의 법적위상과 그 허용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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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오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3호(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361 - 39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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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작물 패러디 못지않게 상표 패러디도 성행하고 있다. 문화적 환경과 시대적 사상의 변화와 패러디가 창작과 의사 표현의 한 형식으로서 갖는 유용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허용돼야 할 상표 패러디와 허용돼서는 안 되는 상표패러디를 구별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삼아 주요국의 법제와 관련 판례를 분석했다. 이에 앞서 상표 패러디가 어떤 쟁점이 있는지에 대해 상표권자의 입장과 패러디스트 입장에서 각각 검토했다. 또 상표 패러디가 저작물 패러디에 비해 어떤 특징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유의하면서 접근하였다. 일본과 한국은 상표 패러디는 신용과 명성에 대한 부당 편승 행위라는 부정적인 의식이 강해 상표 패러디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유럽은 정치적, 예술적 상표 패러디는 폭넓게 인정하지만 여전히 상업적 상표 패러디에 대한 인정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다만, 유럽인권재판소의 영향과 "리사이틀 21"의 영향으로, 향후 변화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상표 패러디를 지시적 공정사용의 일환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희석화 침해에 대해서는 명시적 예외사유로 가장 폭넓게 상표 패러디가 인정되고 있다. 나아가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 형식의 하나로 보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비교형량을 통해 상표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 정리하면서 최종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상표 패러디를 유형별, 성격별로 정리하고 성공적 상표 패러디가 갖춰야 할 요건을 정리해 보았다.

In recent years, parody is widespread not only among copyrighted works but also among trademarks. This is probably attributable to the changes in the cultural environment and people"s mindset and also to the realization of the usefulness of parody as a form of creation and expre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standards to distinguish permissible trademark parody from impermissible trademark parody. I analyzed the laws, regulations, and relevant judicial precedents in major countries. Before such analysis, I identified important issues related to trademark parody from the viewpoints of trademark holders and parodists respectively. I paid careful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trademark parody and the difference between trademark parody and copyright parody. In the case of commercial trademark parody, it would raise the issue of infringement under the Trademark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the phase of infringement lawsuit. I analyzed the relevant legal systems designed to control trademark parody in the U.S., Europe, Japan, and South Korea and specific cases of trademark parody that occurred in those countries. Based on the results of a comparative analysis, I was able to identify the issues that tend to arise in the phase of trademark examination and in the phase of infringement lawsuit. . On the other hand, I found that major countries take different stances when it comes to infringement, more specifically, trademark infringement and dilution-related infringement. Japan and South Korea have a negative view on trademark parody because these two countries consider trademark parody as an act of free-riding on the trust and good reputation of another party. The U.S. accepts the use of a parody trademark not only as a type of nominative fair use, but also as a non-actionable activity under the dilution theory. Furthermore, in some cases, the U.S. and Europe find trademark parody to be a means of free expression by limiting the scope of rights protected under the trademark law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in order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trademark parody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As a conclusion of my paper, I addressed these issues in a comprehensive manner and described various categories and characteristics of permissible trademark parody and identified the requirements for successful trademark par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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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7)

참고문헌 신청

강신하 / 2012 / 상표패러디에 있어서 상표권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균형에 관한 고찰 / 인권과 정의 (427):24~50

김기련 / 2013 / 창작개념 변화에 따른 패러디의 진화 - 무한도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 기초조형학연구 14(1):51~63

김원오 / 2010 /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 정보법학 14(1):43~87

송선미 / 2016 / 미국 상표법상 지명적(指名的)공정사용에 관한 소고 / 고려법학 (80):339~369

안효질 / 2011 / 상표패러디의 법적취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경영법률 22(1):53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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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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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355 판결

자동차부품인 에어 클리너를 제조하면서 그 포장상자에 에어 클리너가 사용되는 적용차종을 밝히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회사의 등록상표의 표시를 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출처표시가 명백하고 부품 등의 용도설명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에어 클리너는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공급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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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1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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