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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종윤 (서울대학교) 정영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9년 가을호(통권 제108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9 - 3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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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를 둘러싼 주요 정책 행위자들의 담론 및 논쟁 지형을 분석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논의를 보다 거시적 맥락, 즉 미디어 시장 변동과 규제 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제도적 개편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제안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크게 기금 부과의 정당성, 기금 부과 대상 매출액과 징수율 산정 관련 형평성, 부적절한 기금 용도, 배분의 불투명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 이슈들은 단순히 사업자 간 이해관계 절충이나 미시적 조정 같은 정책 대응을 통해 해결될 수 없으며, 시장 내 다양한 사업자군 간의 경쟁 관계 재정립 및 면허 체계 정비 등 거시적 정책 수립과 연동되어야만 근본적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정책을 매개로 미래 지향적 미디어 정책 수립 논의로의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 #경쟁 #기금 제도 개선 #담론 분석 #Korea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Fund #Competition Policy #Policy Discourse #Discourse analysis

목차

1. 문제 제기
2.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운영 현황
3.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둘러싼 담론 지형 분석
4. 방송통신발전기금 담론 지형 분석의 정책적 함의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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