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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호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저널정보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수산해양교육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31권 제5호(통권 제101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482 - 1,492 (11page)
DOI
10.13000/JFMSE.2019.10.31.5.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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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ipowner"s status is a legally and practically important factor in the Seafarers Act because it is the party responsible for hiring and aboard the seafarers and carrying out various protective measures relating to the seafarers. In this paper, I would like analyze and review the legal status of ship owners and seafarers management companies by the Korean Maritime law and review the meaning of the ship owners and the obligations that seafarers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agencies should provide under the Maritime Labor Convention compares with domestic legisl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 would like suggest direc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a sound corporate culture formation and shipping industry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seafarers’ labour.
#Seafarers #Seafarers act #Shipowner #Ship management #Seafarers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박소유자의 법적지위
Ⅲ. 선원직업소개소의 법적지위
Ⅳ. 개선 방안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Choi JH / 2014 / Commentary of Maritime Commercial Law / Parkyoungsa :66 google schola ILO / 2015 /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Frequently Asked Questions(FAQ)- /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 Department :26 google schola 전영우 / 2014 / 2006년 해사노동협약 전문 및 본문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 해사법연구 26(3):95~134 dbpia 진호현 / 2013 /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7(5):519~526 dbpia 진호현 / 2019 / 상선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해사법연구 31(1):207~23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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