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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민길 (성균관대) 김민호 (성균관대) 조민효 (성균관대)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년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357 - 3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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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질적 정책평가: 논리모형 도출 및 정책 대상자 중심 효과 분석
김민길 ,  김민호 ,  조민효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04 학술대회자료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질적 정책평가: 논리모형 도출 및 정책 대상자 중심 효과 분석
김민길 ,  김민호 ,  조민효 현대사회와 행정 2018.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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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정부에서 시행 중인 ‘노인일자리사업’ 중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질적 정책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소득 보충을 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정책수요와 달리, 정책공급과 기존연구가 모두 공공 분야 노인사회활동에 크게 치우쳐 있는 현실 가운데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성을 갖는다. 1단계 분석에서 정책 입안자가 생산한 문헌을 토대로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도출하고, 2단계 분석에서 정책 담당자와 정책 대상자의 인식을 토대로 질적 정책평가를 수행한 뒤,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정책 의도와 정책대상자가 인식하는 효과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은 정책 대상자에게 높은 사회･심리적 효과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반면, 프로그램 활동 중 ‘일자리 제공’, 산출 중 ‘일자리 평균 임금’, 성과구조 중 ‘소득 증대’ 부분에서 정책 대상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노인일자리 개발과 알선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인력 배치와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둘째, 공공 분야 노인사회활동에 역차별 받지 않는 보수 설계, 셋째, 경제적 동기가 높은 대상자의 사업 참여 모집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노인일자리 #질적연구 #논리모형 #정책평가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제도적 논의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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