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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우성 (국토연구원) 장철순 (국토연구원) 이미영 (국토연구본부) 홍사흠 (국토연구원) 김수연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28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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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융합·초연결·초지능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열거식 규제시스템의 경직성과 기존 규제의 복잡성 등을 극복하고, 유연하고 신속한 규제시스템으로의 개선 필요성 증대
[2] 우리나라는 유연한 입법방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는 높은 실정
- 기업인식조사 결과 전반적인 규제 수준이 높고(41.9%),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77.8%)는 응답이 높았음
- 다만 기존 규제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아 새로운 방식의 규제개선 필요성과 함께 기존 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필요
[3] 해외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규제절차와 방식으로의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과 지원 등을 수행
[4] 스마트규제 개혁방향으로 네거티브 방식(사전허용·사후규제)의 규제, 유연하고 신속한 규제, 통합적 규제, 장소 기반형 규제를 제시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발전]
[2.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
[3.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사후규제로 전환
[4.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설문조사 결과]
기업인식조사 결과 새로운 규제 설계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기존 규제에 대한 불만이나 체감도 역시 높았음
[5.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신산업 규제의 상시적인 점검체계 구축
성과 중심의 규제평가 강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규제의 차등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실효성 강화
협력적 규제거버넌스의 구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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