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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10
- 수록면
- 47 - 83 (37page)
- DOI
- 10.21051/PS.2019.10.27.2.47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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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와 여성주의는 오랜 반목의 역사를 거쳐 왔다. 그러나 필립 페팃은 공화주의의 성차별적인 성격이 민중주의 전통을 따르는 공화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생겨난 것이라 주장한다. 그는 자신이 제시하는 비지배의 자유라는 공화주의적 자유개념은 민중주의 전통과 달리 여성 및 기타 주변화된 정체성집단에게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페팃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비지배의 자유는 자유주의적 자유개념인 불간섭의 자유와 달리 여성주의에 다음의 유용한 논점을 제공한다. 하나, 개별 여성의 자유는 개인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으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사회집단의 상대적 위치를 조정하는 법적제도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둘, 그러한 제도적 개혁은 평등 혹은 정의에 근거하지 않고도 자유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페팃이 비지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하는 견제적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절차가 그가 전제하는 것만큼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페팃의 신공화주의가 여성주의의 요구에 더욱 잘 응할 수 있으려면 사회규범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제도를 왜곡시키는지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공화주의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Ⅲ. 신공화주의 모델의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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