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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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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입법부의 법안가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제19대 미방위, 국방위, 농림위를 중심으로 -
이지형 ,  박형준 입법과 정책 2019.01 학술저널

2018

법안의 특성에 따른 의원발의법안 가결요인 분석 : 제19대 미방위, 국방위, 농림위를 중심으로
이지형 행정학과 2018.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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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19대 국회(2012.05.30.~2016.05.29.)에서 처리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의 의원발의법안 2,073건에 대한 가결 영향 요인을 크게 대표 발의자의 개인적 특성 요인, 법안의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대표 발의자의 개인적 특성 요인은 선수(seniority), 선출형태, 공동발의자 수, 법안의 특성 요인은 법안의 이슈강도, 예산수반 여부, 쟁점법안 여부, 그리고 통제변수인 연도가 법률안 가결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입법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에서의 법률안 가결 여부에 초 점을 두고 영향 요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언론과 미디어의 영 향력이 법안의 가결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차별성은 향후 동일한 연구 분야에 큰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tanding Committee #legislative bill proposal #legislative) bill approval #19th National Assembly #press and medi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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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0)

참고문헌 신청
김민경 / 2014 / 국회 법률안 통과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 법률안 통과소요시간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상신 / 2016 / 2012년 국회법 개정의 효과 연구 / 경제학연구 64(4):137~172 google schola 김성태 / 2006 / 정치인의 미디어 노출 결정 변인에 관한 연구 / 한국언론학보 50(3):151~174 dbpia 김성태 / 2008 / 국회의원 미디어 노출과 당선 결정변인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 평화연구 16(2):5~29 dbpia 김현정 / 2015 / 국회의원의 언론보도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국회의원의 외모를 중심으로 /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6(4):87~1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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