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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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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금융공학회 金融工學硏究 金融工學硏究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9 - 15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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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 혁신을 가져온 핀테크(FinTech)를 기반으로 2년 전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가속화하고, 기존과는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적 금융산업의 생태계를 바꾼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왔다.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대안금융으로도 불리며 새로운 금융의 영역을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국내의 관련 제도의 미비와 규제로 인하여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과 혁신기업의 성장기반이 미약한 상황이다. 핀테크 산업이 발달한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을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고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핀테크 활용과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 현황 및 제도를 분석한다. 또한, 핀테크라는 새로운 금융기술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규제와 리스크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국내 핀테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제언과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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