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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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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9 - 21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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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이트폭력 ‘연인 간 폭력’이 자신의 연인을 대상으로 살인, 강간 등 강력사건으로 발생되면서 심각한 국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경찰청 자료를 보아도 데이트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데이트폭력 ‘연인 간 폭력’을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싸움으로 치부하여 온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었다. 데이트폭력은 일선 치안현장에서 보면 서로 연인 간이라는 인적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특성이 있고, 집착과 반복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은 자신의 연인을 상대로 하여 단순 폭행을 넘어서 정신적, 경제적, 통제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폭력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더구나 인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침해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최근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화의 증가와 이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연인 간 폭력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데이트폭력전과 공개제도 신설, 데이트폭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등’ 임시조치 규정신설, 상습 데이트폭력사범에 대한 치료적 사법제도의 적극 활용, 데이트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dating violence #inter-lover violence #DV Prevention Act #stalking crime #female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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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선 / 2018 / 범죄심리학 / 도서출판 그린 google schola 에이드리언 레인 / 2015 / 폭력의 해부 / 흐름출판 google schola Stephen Brown / 2015 / 범죄학 / 도서출판그린 google schola 이원정 / 2014 / 주취상태에서 강·폭력범죄자의 책임과 양형 분석 - 2012~2013 의정부경찰서 관내 발생사건을 중심으로 - / 한양법학 25(3):189~216 google schola 박재풍 / 2016 / ‘데이트폭력’의 예방 및 대응관련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 치안정책연구 30(1):175~21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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