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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3 - 12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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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 한반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북한의 완강한 핵무장 노선이다. 또 북한은 지난 66년간 지속되어 온 휴전협정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가 실현되고, 남북한 간에 군사적 신뢰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 서둘러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곤란하다. 평화로 분식한 속임수 합의문을 졸속으로 채택할 경우 그 협정이 ‘제2의 휴전협정’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건위주의 접근’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질적 평화론’에 터 잡아 착실하게 ‘평화 만들기’의 벽돌을 쌓아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감에 있어 과거 북한이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 시 보여준 협상 전술 및 태도를 분석해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한․미 양국이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미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대북제재 완화를 아우르는 비핵평화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 그리고 이들 분야에서 협상카드를 세분화하여 적절하게 배합하는 협상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특별히 종전선언 채택은 북․미 간에 ‘빅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를 전제로 한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2단계에서 북한 측 의무사항(특히 신고된 핵물질과 우라늄 핵시설 폐기)의 이행을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Peace Regim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Tactics #Substantial Peace #Institutional Peace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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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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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 2008 /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시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 평화･통일연구소･한미관계연구회,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시안) 발표 및 토론회 google schola 고병철 / 1990 / 남･북한의 평화구조 / 법문사 google schola 국가정보원 / 2017 / 북한법령집(상) / 국가정보원 google schola 국토통일원 / 1987 / 휴전협상에서 나타난 공산측 협상전술 / 국토통일원 google schola 김강녕 / 1999 /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허와 실 / 대한정치학회보 7(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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