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배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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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호중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연구 제5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 - 7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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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숙제가 되어버린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주거비 부담에 주목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주거문제(부동산문제)는 가장 논쟁적인 정책영역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를 비롯한 청년층의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의 정도가 적었으며, 이를 저출산 문제와 연결지어 살펴본 실증연구는 그 수가 매우 드물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주거비 부담이 출산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비교적 최근에 들어 본격화된 사회문제임을 염두에 두고 한국이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로 접어든 2000년대 들어 새롭게 혼인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그들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KLIPS) 3차(2000년)~18차(2015년) 자료를 사용하여 기간에 대한 분석에 널리 이용되는 통계방법인 생존분석을 통해 신혼부부의 출산 속도(혼인 후 첫출산까지의 기간 및 첫출산 이후 추가출산까지의 기간)에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로 측정된 주거비 부담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이 높은 가구일수록 첫출산 및 추가출산의 가능성이 낮았으며, 이를 국제기구에서 주거비 부담 정도를 논할 때 기준으로 삼는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서도 더 무거운 부담 범주에 속해있을수록 출산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이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많은 신혼부부들이 출산의 걸림돌로 주거문제를 꼽고 있는 상황이 기우(杞憂)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통계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년층의 혼인・자녀출산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의 하나로 작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들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dicated housing expenditure as a cause of the low birthrate, which has become the most serious problem in the South Korea. Although the issue of housing (real estate) is one of the controversial policy area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relatively less interest was taken in the issue of housing for young people, including new-married couples. In addition, empirical research between housing expenditure and childbirth has hardly been conducted.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analyze how the level of housing expenditure was associated with childbirth.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both husband and wife who newly married since 2000 to determine the effects of housing expenditure on childbirth. As South Korea has become one of the lowest-fertility countries with the total fertility rate below 1.3 since the 2000s, it is meaningful to analyze the newly married couples in those period.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d not only first childbirth but also additional one.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ies (KLIPS) from 3rd(2000) to 18th(2015) editions with the survival analysis to analyze the effects of ‘housing affordability’ on the speed of childbirth. The housing affordability was estimated as the rent to income ratio(RIR). The key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households with a higher RIR were less likely to give the first childbirth; in terms of several categories as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level of housing expenditure by OECD, the results were the same. Furthermore, a similar tendency was found in additional childbirth. As for the association between housing expenses or expenditure at the time of the first childbirth, housing expenses or expenditure also negatively affected the additional childbirth. This results will provide one of the additional evidence that distinctive policies are needed to encourage the first and additional childbirth. The reason is that the factors

#Housing expenditure #Survival analysis #Newly married couple #Childbirth #Korean Labor & #amp # Income Pane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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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특별취재팀 / 2010 / 어디 사세요? 부동산에 저당 잡힌 우리시대 집 이야기 / 사계절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립국어원 / 주거비, 부담감

김대일 / 2008 /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과 자녀 교육 / 노동경제논집 31(2):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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