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민주주의 - 판 빠레이스의 ʻ정의로운 민주주의ʼ에 대한 비판적 변형 -

권정임; 강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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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정임 강남훈

저널정보: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시대와 철학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 - 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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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판 빠레이스의 ʻ정의로운 민주주의ʼ 기획, 곧 실질적 자유지상주적 정의를 효율적으로 또한 최대한 실현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획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이 기획에서는 민주주의에 비해 정의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민주주의는 주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 집단적 의사결정형태로, 정의를 최대한 또한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제시된다. 그런데 이때 판 빠레이스는 정의의 우선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주요한 정치적 의사결정형태가 민주주의적인 형태이어야 하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백은 이 글에서 이 기획과 헌정 자유주의의 연관성에 대한 해명을 통해 설명된다. 헌정 자유주의는 크게 다음의 두 가정에 기초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첫 번째는 인민주권 사상에 기초하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가정이다. 두 번째는 자유의 평등한 보장으로서의 정의가 헌정적 최고 규범이라는 가정이다. 이때 정의가 최고 규범이라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제한한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주로 자의적⋅전제적 권력으로부터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도구로 이해된다. 결국 헌정 자유주의의 이론적 틀은 정의의 우선권과 이를 위한 민주주의의 도구화 및 이에 따른 민주주의의 근본이념, 곧 자치의제한으로 요약된다. 판 빠레이스는 그의 고유한 자유개념과 정의개념을 통해 헌정 자유주의의 한계를 일정 정도 넘어선다. 그렇지만 헌정 자유주의의 이론적 틀에 의해 제약된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에대한 이해를 자치로 확장한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그의 ʻ정의로운 민주주의ʼ 기획을 ʻ정의로운 자치ʼ에 대한 기획으로 비판적으로 변형한다. 나아가이 ʻ정의로운 자치ʼ 기획이 헌정 민주주의 기획의 한 유형, 곧 헌정 실질적민주주의 기획임을 보인다.

This article critically studies the project of 'Justice Democracy' of Van Parijs that will realize the real libertarian justice effectively and maximal. In this project, the primacy of justice over democracy is claimed. Democracy is presented as a form of collective decision-making for major political decision making and an instrument to realize justice effectively and maximal. By the way, Van Parijs does not suggest the reason of primacy of justice. He also does not suggest why major political decision-making should be democratic. This gap is explained in this article by explaining the connection between this project and constitutional liberalism. This article suggests that constitutional liberalism is roughly based on the following two assumptions. The first is the legitimacy of democracy that is based on the idea of popular sovereignty. The second is the assumption that justice as an equal guarantee of freedom is a constitutive supreme rule. The fact that justice is the supreme norm limits democracy. As a result, democracy is understood to be an instrument for equally securing freedom from arbitrary or despotic power. In conclusio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constitutional liberalism is summarized by the primacy of justice, the instrumentation of democracy and the limitation of the fundamental idea of democracy, i.e. autonomy. Van Parijs goes beyond the limits of constitutional liberalism with his unique freedom and justice concepts. At the same time, he is constrained by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constitutional liberalism.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article extends the understanding of democracy to autonomy. On the basis of this, this paper critically transforms his 'just democracy' project into 'just autonomy' project. Furthermore, this paper shows that this 'just autonomy' project is one kind of the constitutional democracy projects, i.e. a constitutional real democracy.

#Van Parijs #constitutional liberalism #democracy #just democracy #constitutional real democracy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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